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위해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수요자 입장에서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 : 연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반복민원,
전문가 워크숍 및 자문회의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 건축면적 100㎡에서 150㎡*로 상향 조정
(단, 농어촌주택 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등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용면적이 100㎡이하여야 함(지방세법 제9조))
사업자 선정 확정시, 융자지원금의 50% 한도 내에서 선금 대출 가능 행정일정 단축으로,
주택 착공시기를 앞당겨 농번기와 사업 착수 기간이 맞물리는 불편 해소 농어촌 주택개량이
경관개선과 연계되도록 관련 매뉴얼(붙임2)을 제공하여 이에 준한 주택을 지을 경우 우선하여
자금지원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13년부터 지방비 부담 없이
국고로 조성하여 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현재,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국고 80%와 지방비 20%로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농어촌 주택의 건축비 상승 등을 고려하여 세대당 지원 상한액 및 자금지원
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위와 같은 제도개선을 반영한 금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총 8,000세대에 대해
4,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되어 노후‧불량 주택을 개선하게 된다.
세대별로 대출받은 수 있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융자한도액은 신축시 5천만이고,
리모델링과 같은 부분개량시에는 2천5백만원까지이다.
농어촌주택 신(개)축시 경관관련 매뉴얼 구분 권장 사항 기본이념
○마을전체를 하나의 풍경으로 보아, 주위의 역사문화 경관과 자연 및 농업 경관을 가꾸어
아름다운 마을을 형성한다.
주택및건축물 배치
○전면도로에 바로 면하여 배치하지 않으며, 마당을 갖도록 한다.
○주택과 부속사는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1층 대형 창고, 2층 주택은 가급적 피한다.
구조
○경량철골조(조립식)와 조적조는 가급적 피한다.
○콘크리트조일 경우 마을경관과 어울리도록 한다.
형태
○평지붕(슬라브)은 가급적 피한다.
○경사지붕(박공, 모임)의 형태를 취하되 산만하고 자유로운 입면형 주택은 피한다.
○생태적 가로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마을 안길에 접하는 주택의 경우 박공형 지붕으로 한다.
○주택형태와 마을풍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색채
○지붕 - 자연경관을 보다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따뜻한 중명도/저채도의 갈색과 무채색으로 한다.
(명도(V)는 2～5.5, 채도(C)는 1～4) - 지붕의 처마는 60～70㎝로 한다.
- 차양을 설치할 경우 원색의 색채는 피한다.
○벽체 - 아름다운 풍경과 조화로운 자연색으로 한다.
흰색, 연한 회색, 토벽마감도 고려할 수 있다. - 외단열(드라이비트) 및 몰탈 마감의 경우
흰색으로 하고, 토벽마감의 경우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외벽색은 명도 4～5이상, 채도 6이하로 한다.
재료
○지붕 : 뚜렷한 4계절을 갖는 준평야지역인 것을 감안하여 철판계는 피하고,
기와, 아스팔트 슁글 등을 사용한다.
○벽체 : 외단열, 몰탈, 목질계 사이딩, 토벽마감으로 한다.
○창호 : 금속재질 사용시 원색의 색채사용을 금하고, 저채도의 색채를 사용한다. 주변 환경
마당
○마당은 잔디, 마사토, 자연석 등의 재료를 사용하고,
아스팔트와 시멘트 포장 등은 가급적 피한다.
담장
○투과성의 재료를 권장하며, 높이 1.5m이하로 설치한다.
○식재에 의한 생울타리를 권장하고, 인공재료 사용시 금속재료보다는 목재 등의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인공재료는 주택외관 및 마을경관을 고려한 색채를 사용한다.
수로와경사면
○원칙적으로 수로와 자연사면은 자연석 돌쌓기로 시공하고, 법면녹화한다.
○아름다운 마을경관과 가로에 조화를 이루도록 식재한다.